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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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방위 "공정위 '온플법'은 자기표절 법안"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검토의견은 온플법에 대해 " 전문 적인 사후규제는 ICT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조 위원 장은 9일 매일경제와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부산시장? 지금은 사죄의 시간”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 뭔가. “언론 지원도 한다. 국회 출입 기자만 1700명이 넘는다(웃음). 사무처 운영에서... (김병주 정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이 나왔다. 9급 출신은 그동안 특별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을 했는데, 이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ᆞ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 -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ᆞ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ᆞ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ᆞ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에 따라 일반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새로운 감시·감독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인과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의 사람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연스럽고 올바른 우리말·글 사용에 관한 전문적·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 시 법률용어의 자연스럽고 올바른 우리 말·글 사용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입법심의관 급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위의 퇴직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음 - 공정위의 크고 작은 심사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3∼4급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고 있음 -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위해 공정위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사정기관의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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