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straightnews.co.kr2023-04-24중립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된다. 이에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n.news.naver.com2014-02-05중립

■ 대교협 "법정한도내 등록금 책정 불이익 받지 말아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는 대학 평가를 할 때... ■ 은행 '꺾기' 과태료 대폭 상향 …내달 1일 시행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의원 등 15인2018-03-23

2012650원안가결

-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의원 등 15인2018-03-23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