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5-08-27중립

사립대 회계·재무 외부 전문가 1명→2명 상향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상품에 투자한 61개 사립대학 중...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120일...

intn.co.kr2025-08-04중립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 금액 상향 ...

straightnews.co.kr2020-03-07중립

국회, 가습기 살균제법·타다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86건 통과

조항으로 상향 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개정법은... 폐교 기로에 놓인 사립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94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05-27

유사 개정안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의원 등 15인2018-03-23

2012650원안가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의원 등 15인2018-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