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640원안가결개정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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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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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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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4-24중립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된다. 이에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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