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 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적발 후에도 최장 44일 노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제3항은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사후 관리 구멍’” 양부남 “소방 스스로도 안 지키는 표준자체점검비, 모범 보여라” 이해식...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구획...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요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적고, 정책 수립·집행의 핵심이 되는 법령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없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전 통보를 확대하여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보시스템은 기 보유 정보를 통해 정부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객 중심으로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일자리의 감소 등의 변화,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법령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법령정보 중 훈령ᆞ예규ᆞ고시 등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 법제처에서 그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행정규칙의 등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법령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 및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