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 관리 법정교육 시행·참여 독려
이번 교육은 한국재난안전원이 진행했으며, 체육시설법 이해( 법령 및 주요 개정 사항), 골프장 안전사고 법정... 교육과 정보 를 제공 하며 골프장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퀸 유인근...
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 관리 법정교육’ 홍보·참여 협력
이날 교육에 참가한 골프장 담당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 법령 정보 및 각종 사례 분석과 실습 등을... 체육시설 안전 관리 법정교육은 2024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교육...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 관리 법정교육' 적극 협력… 현장 안...
등 골프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회원사에 유익한 교육과 현장 정보 를 지속해서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요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적고, 정책 수립·집행의 핵심이 되는 법령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없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전 통보를 확대하여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보시스템은 기 보유 정보를 통해 정부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객 중심으로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일자리의 감소 등의 변화,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법령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법령정보 중 훈령ᆞ예규ᆞ고시 등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 법제처에서 그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행정규칙의 등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법령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 및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