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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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한정론]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07%252F20231101_hya_%2525EA%2525B5%2525AD%2525EA%2525B0%252580%2525EC%2525A0%252595%2525EB%2525B3%2525B4%2525EC%25259B%252590.jpg&w=3840&q=75)
[북한정론] 글로벌 대전환 시대 국정원장론
소견1(outline): 바람직한 국정원장 상 국가정보원 은 1년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전 세계 온-오프라인과 우주를 추적·관리하며 움직이는 조직이다. 공격 과 수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원장이 소통령(小統領)이라는...
트럼프 "새 지도자 필요" VS 젤렌스키 "러 60일 휴전시 선거할 것"[오늘...
차례 국가정보원 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가 보안기술연구소 일부 직원들, 근무시간에 '스타' 삼매경…징계는 견책 국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보 전문...
![[사사건건] 이화영의 가석방 요구…협박? 투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10%252F08%252F10_8680982.jpg&w=3840&q=75)
[사사건건] 이화영의 가석방 요구…협박? 투정?
회의의 의미도 이야기해야 되고...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 공격 으로 들어오는 거... 국가정보원 에서 그걸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실무자들 배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 사이버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 -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사명은 뒤로 한 채 이에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예산을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불법 개입 등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데 사용했음 - 국정원이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대외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함 -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 차장 역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함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외정보원의 예산·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여 예산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대외정보원은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그 직무로 함 - 대외정보원에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 감찰관을 두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외정보원이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대외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의 경우 그 관·항을 조직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등)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외정보원의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속 위원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은 분기마다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직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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