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6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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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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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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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1공포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3038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9-17
2204352본회의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558임기만료폐기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0인2018-05-14
2023307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2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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