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6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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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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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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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00원안가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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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2020553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2인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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