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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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중구,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평가서 ‘대통령 표창’
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를 견인한 것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다져온 구의 조직문화다.... 행정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 에서도 공무원 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는 법령 해석이...
"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동아일보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들은 강등 좌천시켰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공무원 소신 보호하겠다더니… '입틀막' 검찰 응징 인사>에서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 ...
공무원 노조 광공협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
논평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도 연결해 "76년 유지된 복종의 의무 삭제 등... 시점"이라며 "광주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소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함 - 인사혁신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필요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보완함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청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 실시를 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 차원에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 국적법의 개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 예외 인정,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ᆞ회피 근거 등 마련,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한, 육아휴직 결원보충 제도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 확대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사행정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징계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 시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고충심사·처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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