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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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대 마지막 총회...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
의견의 실효성 보장,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 제도 ’ 마련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건의,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교육자치 강화 위한 교육감...
‘해산지원 제도 ’ 마련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건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아동학대 판단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 요구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은 실제 업무 여건과 맞지 않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 함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그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용품·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 함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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