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정 선거 · 선거 조작' 사전 차단한다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정보통신·정보보호·통계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총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임기 만료 선거 의...
이재명 ‘3연속 재판 행운’…법관이 ‘정권 생사’ 결정하는 민주주의
현행법은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각각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270조는 “ 선거 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경실련 “공약 공개 '의무 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5%252F27%252F.cache%252F512%252F20250527580274.png%253Fv%253D20260828190701&w=3840&q=75)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경실련 “공약 공개 '의무 규...
대안으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66조7항의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임기만료 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조항이어서 여성후보 추천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정당에는 해당 선거 이후 시작되는 임기 전체 기간에 대해 경상보조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