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6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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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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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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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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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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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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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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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6-08
2019714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송갑석의원 등 11인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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