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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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체납발생 시 기초생활급여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압류하고 있는 실정임 - 압류한 금융재산 중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등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채권이 되어 압류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체납금, 연체금 등의 회수를 위해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실제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계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 -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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