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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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휠체어… 이주연 용인시의원 "버스 대수보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차량과 함께 정류장에서 실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소리, 보행신호와 방향 안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신호음을 계속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 안내는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을...
“비켜야지” vs “옆자리 비었는데 굳이?”... 임산부 배려석 관련 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임산부가 법적 교통약자 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배려석은 일반 좌석의 양 끝에 위치한 별도의 권고 좌석으로 운영될 뿐 노 약자 석 수준의 사회적 합의나 강제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되는 보도에 대해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증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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