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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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 정신병동 환자 40명 집단 전원 , 동의 절차 논란
경기 평택시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입원 환자 40명이 한꺼번에 다른 의료기관 으로 옮겨져 경찰이 전원 절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16일 평택경찰서는 "평택 안중보건지소로부터 평택 A병원에 대한 수사...
"병원 주소만 바꾼 재수용"…평택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 40명 집단 전원
사진 장호경 병동 폐쇄에 40명 집단 전원 …절차는 지켜졌나 의료기관 자체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 의료법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에 입원 중인 환자 를 다른 의료기관 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의...
"40명이 한꺼번에 옮겨졌다"…평택 정신병동 집단 전원 , 진상 규명 촉구
받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신질 환자 가 장기간 의료기관 에 머무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도내 장기 입원 환자 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 -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사고를 줄여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임 -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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