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6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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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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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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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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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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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2인2026-08-27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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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 -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3인2018-11-28
2007197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 괴리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 확대함
박명재의원 등 13인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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