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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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bnews.com2025-10-19비판

서산시 기후 환경 대기 과, 기후위기 시대 녹색 로드맵 설계

생활 환경 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와 같은 대기 질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환경 정책교육팀 환경 정책교육팀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 조성과 생태계 보전 을 위한...

e2news.com2024-12-15중립

[2024 결산-가스] '지속성장' 활로 찾는 도전과 변혁

특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 오염 물질... 함께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등 실효성이 담보되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LPG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액법...

ohmynews.com2024-09-03긍정

"석탄화력발전소, 적은 부과금 내고 엄청난 미세먼지 배출"

부담하면서 먼지 와 황산화물·징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이다. 환경 단체는 " 환경 개선설비 투자 없이 마구잡이로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고 있고 손쉽게 값싼 부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676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5-21

2012681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3-26

2012293대안반영폐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총량관리제에 적용되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2인2018-03-05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송옥주의원 등 29인2017-09-28

2011668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당권역의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함 -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절차 등을 규정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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