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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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질서위반행위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자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ᆞ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범의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위반 범죄와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ᆞ관계인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미등록 감청설비탐지업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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