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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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법정 신고절차이면서, 주거용 임대차 에서는 보증금을 보호 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일부 임대인 들은 임차인 의 전입신고를 꺼리는...
수개월 ‘차곡차곡’ 연체에도 강제 퇴거 어려워… 임대인 들 속앓이
정기욱 변호사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는 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이 별도로 없어 민법이 적용되며,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돈 돌려받을 수 있...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 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고, A씨는 2025년 9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 덕분이다. 현행법상 서울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됨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함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함 -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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