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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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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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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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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