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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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41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특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6-06-18

2210890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17

2101476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장섭의원 등 10인2020-07-06

유사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음 -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칫 고소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음 -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실용신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남고소(濫告訴)의 우려도 일부 있음

홍의락의원 등 12인2018-04-17

2013087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세 디자이너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함으로써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2인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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