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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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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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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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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