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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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계획과 사업자 지정·변경·취소에... 체육회 물품 등 구매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고]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4%252F27%252F202604271822525152_e.jpg&w=3840&q=75)
[기고]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
실현되나 현행법은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은 위해의 방지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촉촉한 황치즈칩 28000원?" 6배 뛴 한정판 대란, 웃돈 재판매 법적 문제...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 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법 상 이를 제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소비자 의 이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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