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찰법 제16조2항).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수사권 거머쥔 ‘공룡 경찰’…조직부터 통제까지 어떻게 되나[새 형소...
새 형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장씨 등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수사심의위를 법제화하고, 수사심의위 내부에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왜 늦어지나[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2158306983_0.jpg&w=3840&q=75)
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왜 늦어지나[팩트체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후속 과제를 잡음 없이 연착륙시킬 인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잇 따른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과 수사 지연 논란으로 인해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 -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왔음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 -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 임기 및 자격요건과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