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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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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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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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 -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진선미의원 등 36인2018-03-23

2013483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왔음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 -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 임기 및 자격요건과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규정함

김영호의원 등 23인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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