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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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할 때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최초에 허가를 받은 이후 사정변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신고ᆞ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는 등 위치정보사업 허가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위치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 하향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전전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여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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