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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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 경제 대도약 원년'
[그래픽] 정부 경제 성장 목표(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시 경제 안정적 운영 정부는 ... 드론과 자율운항선박 등 신 산업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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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6월 3주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항공 산업 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산업 "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항공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살피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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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단절 등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 학계, 시민 사회 사이 연결(Bridge)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한국 정부 가 주력하는 'ABCDE 산업 '(AI, 바이오, 콘텐츠· 문화 , 방산, 에너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남북 간 물류활동은 물론, 대륙 간 육상 물류 진출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한 물류 부문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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