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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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범 임박' 공무직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공공 ...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 공공기관 , 민간위탁, 공공기관 자회사 등 6개로...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권한이었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주요 사무들도 공운위로 이 관한 다. 이에 따라 공운위에 사무처를 설치 하고, 위원...
공운위 독립성 강화 첫발...전력노동계 "현장 참여 제도화해야"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자율과 책임 ,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함 -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함 -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 법은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임 -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도 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 등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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