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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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10-12긍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에 "노력중"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 요구는 여성 연구자의 관리· 책임 보직 진출과 관련되고,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 연구 기관 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hmynews.com2026-10-07비판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립의전원의 목적이 단순히 지역에서 근무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과...

laborplus.co.kr2026-10-04긍정

[위클립] 10월 1주

개선,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제시함 □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GGM 압수수색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94본회의 심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6-03

2125885상임위 심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맹성규의원 등 15인2023-12-11

2107869상임위 심의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함 -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함 -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 법은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이명수의원 등 13인2021-02-02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임 -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8-03-21

2006589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도 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 등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3인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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