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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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영교 법사위원장 " 가사소송법 개정안 연내 처리"… 여변과 면담
한편, 미성년 자 녀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이혼 소송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인도 명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사 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허윤정 회장 “여성변호사 3분의 1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벽 여전”
기 차장은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와 고령자를 위한 재판절차 지원, 자녀 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양육비의 실효적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며 "개정 논의가 좋은...
'하트시그널5' 출연진 논란→서인영 재혼→정경호·최수영 결별[이슈위...
손해배상 소송 의 피고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배우자로부터 관계 정리를... 앞서 김수현은 미성년자 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90일)’으로 하고 있어 30일인 일시금지급명령과 기간차이가 있음 -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가정의 양육권 있는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됨 -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 -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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