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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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소규모정비 초기사업비 첫 지원… 최대 20억원 융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민간 주도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PFV)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광산구는 인구가 42만명인데, 부동산 교부세로 정부에서 받는 게 올해 기준으로 약 200억원 정도다. 전남광주 시군 중...
데이터센터 돈 버는 곳 따로 있다, '개미'도 투자 가 능…문제는 투자 방...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와 투자 대상 확대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는 회사 의 주식을 리츠가 보유할 경우 이를 리츠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 리츠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하고,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려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경우 공모의무를 받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함 -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개선함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개선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30∼40% 이내)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투자ᆞ운용의 범위ᆞ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ᆞ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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