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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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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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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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등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공의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련병원의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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