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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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21살→25살” 의견표명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앞서 경찰대학 입학 연령 상한은 2021학년도부터 기존 ‘21세 미만’에서 ‘42살 미만’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들여 키운 경찰 대 졸업생…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경찰대 학 생은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조기 퇴직하려면 의무복무 기간 중 남은 개월 수만큼 이를 상환해야 한다....
![[단독] 세금 써가며 키운 경찰 대 인재 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31%252Fnews-p.v1.20260303.5a03554b35944aabaec6124230d0359c_T1.jpg&w=3840&q=75)
[단독] 세금 써가며 키운 경찰 대 인재 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세상&]
경찰대 학 생은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조기 퇴직하려면 의무복무 기간 중 남은 개월 수만큼 이를 상환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은 학칙으로 혼인 중인 사람을 입학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결혼한 사람의 경찰대학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혼 여부에 따라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의 기회 및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기회까지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은 순경으로 임명하도록 함 - 경찰수사대학교 학생의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보수 등을 지급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4년간 국가경찰에 의무복무하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경찰조직의 개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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