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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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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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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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함 - 경찰청장 임명제도는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 - 이에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 -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7-09-19

2012890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히고 조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20인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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