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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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발의… 성범죄 공직 후보자 검증 강화
공직 후보자 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경력까지 후보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적격자의 공직 진출을 사전에...
"내 걸 가리잖아"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 자른 시의원 후보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60대·남)에게 벌금 100만...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당시 전과 14건을 신고해 부산지역 지방 선거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
![[오정환 칼럼] 동대표 출마 게시글이 후보자등록 무효 사유가 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2719_47198_5032_v150.jpg&w=3840&q=75)
[오정환 칼럼] 동대표 출마 게시글이 후보자등록 무효 사유가 된 이유
그런데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 글 한 편을 문제 삼아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결정했고 재 선거 를 거쳐 다른... 해당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온 것인데 그 조문이 말하는 공개된 장소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보 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성범죄나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형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경력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전과기록에 나타난 후보자의 범죄 비위 정도를 판단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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