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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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영희 인천시 부시장 무고 혐의로 피소
만나 선거 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남 위원장은 이 씨가 해당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후보 등록 ... 한편 앞서 지난 6월 5일 이태성 씨는 남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이남오 선거 본부장 출신 함평군 간부, 언론사 편집인 겸직 논란… 선거 기...
김 실장이 편집인으로 등록 된 시사경제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인터넷신문으로 창간됐다. 이후 2026년 6월 3일...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 를 당선되게...
김산 무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어 사전 선거 운동을... 경찰은 출정식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보 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성범죄나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형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경력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전과기록에 나타난 후보자의 범죄 비위 정도를 판단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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