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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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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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경솔한 처신 깊이 반성"...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이에 따른 형량까지 양형 이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하더라도 공무원 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현행법 의 해석인 거죠? [박성배] 현행법 상으로는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인천 국제학교, ‘총체적 난국’… 공모 위반 소송·비리 폭로·경찰 수...
유치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공모 취소 본안 소송 판결 결과에 집중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외국 교육 기관( 공모 참여 학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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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특사경 지휘·감독 못하게 된 공소청 검사 外
일반직 공무원 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잇 따른 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로 정부 부처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공모 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와 교장 자격증뿐 아니라 교원 경력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장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하여 그 유형, 자격 기준 및 적용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모로 교장이 되는 길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특성화학교 등 교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학교의 유형만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교장 공모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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