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5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017대안반영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17-03-07
2014631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 단일 목표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제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함
심기준의원 등 10인2018-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