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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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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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은 규모가 작은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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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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