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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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단위를 6개월로 변경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와 법적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은 법원이나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절차만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 피해아동이 다시 가해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이 어릴 경우 총 4년이라는 기간의 제약 때문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보호명령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4년이 지나더라도 성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약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이외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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