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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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해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황당한 ...
있다. 현행법은 112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은 상황을... 인정되면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아청법위반,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형법 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폭행 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현행법은 이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단순히 성인의 연애관계와 같은 기준으로...
![[법안돋보기] 노모 때린 아들, 가정폭력범죄 맞나···노인·장애인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771_463205_334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노모 때린 아들, 가정폭력범죄 맞나···노인·장애인 가...
일반적인 형법 상 폭행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구조였다. 가정구성원... 현행법 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라는 규정을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해석하는 데 맡기지 않고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업무, 고용 등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발생에 엄정 대응토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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