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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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진천군 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간에는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은... 횡단보도 1곳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에 근거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운전자 없어도 과태료”… 배달원 “밥줄 끊나...
몇 걸음 떨어진 횡단보도 시작 지점 한가운데 역시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 를...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민선 9기 보령시 ‘1호 조례’는 ‘서윤이 조례’… 아파트 단지 내 어린...
내 횡단보도 서 6세 여아 사망 사고 계기 민선 9기 충남 보령시의 첫 번째 조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 ... 이번에 추진되는 ‘서윤이 조례’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일반 도로 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이유를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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