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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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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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공개...서민, 중산층, 기업 등 세부담 완화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별로 달랐던 청년연령 범위를 15~34세로 확대ㆍ통일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도 개편...다주택자 중 과세 율 폐지 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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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특례를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특례에 의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농어업인의 생활을 도모코자 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6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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