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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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짧음 -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운동의 확산과 함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불이익처분의 금지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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