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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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의 발생은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미흡, 축산농가의 밀집(密集)사육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의 소홀, 축산농가의 방역에 관한 책임의식 및 참여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역시스템 등으로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에 필요한 교육의 이수를 축산업 등록 요건에 포함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신고제, 가축거래상에 대한 신고제 및 가축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며, 축산농가, 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하여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을 등록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가축거래상은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축거래 시 매수·매입인에게 가축거래상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도록 함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가축개량총괄기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 -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대기업의 축산업참여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돼지·닭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대기업 축산업참여를 계속 제한토록 함 -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큼 -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음 - 동물용 살충제의 경우 오남용 시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해 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안전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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