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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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5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상임·비상임위원과 달리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6인2023-09-14

2016695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공무원을 선택·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1-20

1916870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민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함 -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학습ᆞ연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제도를 신설함 -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함 -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도입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5-09-16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3-20

200767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상하관계에 예속됨이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님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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