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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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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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후 새로운 시설물로의 개량은 자부담해야 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지붕 철거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에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를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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