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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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학대 근절한다···예방·대응 보완 대책 발표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 를 범하여 「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 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 을 보호하기...
여학생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 징역 9년 → 4년, 감형 이유는?
정서적으로 학대 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봤다.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성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겨우 3살인데… 원아 12명 무려 114차례 학대 한 보육교사들, 결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은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범죄 행위의 유형, 경중,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해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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