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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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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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인력사용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의 증가로 노동환경의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사간 분쟁은 물론 안전사고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국한하고 있어 현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물가변동 등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용역설계 변경시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 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 -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 해제?해지토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준수 여부 및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ᆞ경비 등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1년 11월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함 - 이를 토대로 2012년 1월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정부의 「보호지침」이 법적인 강세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로 아직도 다수 지자체ᆞ공공기관들이 용역계약서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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