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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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의무와 지방세 세율 자율 조정권 등의 파격적인 재정 특례 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마련하고 농어업 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훈식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임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자경농지의 경영이양 직불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될 특례 역시 각각 3년간 연장함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비과세 일몰조항의 적용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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