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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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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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인력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실화될까'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 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핫이슈' 부상…민주당서 '2년 2개월' 복무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는 '군인사법, 병역법 ,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한 의사 등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 추진…훈련 기간도 복무에 포...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전문 의료인력이 장교 및 보충역 으로 복무 시 겪는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 의사 · 의사 ·치과 의사 가 보충역 에 편입돼 공중보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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