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5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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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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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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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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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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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5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6-30
22181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608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428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2인2018-03-09
2012486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9인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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