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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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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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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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3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9-12

22116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7-24

221123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07-03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에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 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함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출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조합 합병시 양수재산 취득세 면세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협 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의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김동철의원 등 27인2018-03-19

200768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정인화의원 등 14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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