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ᆞ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지시설은 그 운영이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킴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